탄소배출권 관련 정부 지원금 및 인센티브 총정리

2025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가 전략 차원을 넘어 기업과 개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실상의 의무가 되었다. 과거에는 환경을 위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탄소를 줄이면 정부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KAU, KCU, KOC 등)과 관련된 감축 활동에 참여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 실적을 인증받는 기업은 다양한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자체, 사회적 기업, 에너지 취약 계층, 교육기관,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분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K-ETS)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도 탄소 감축 실적만 있으면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크레디트(KCU) 확보 → 수익화 → 보조금 연계가 가능한 정책구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원 제도는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아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및 탄소 감축 관련 주요 정부 지원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총정리하여, 기업과 개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실전적으로 설명한다.

 

 

탄소배출권 관련 핵심 정부 지원사업 ①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중심

탄소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다. 이들 부처는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감축 설비 도입, 외부사업 등록, ESG 성과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2025)

• 지원 대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중소 제조업체, 탄소감축 설비 전환 예정 기업
• 주요 내용: 고효율 설비(LED, 인버터, 고효율 보일러, 태양광 등) 도입 시 설비비 최대 50% 보조
• 추가 혜택: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전환하면 KCU 발급 가능
• 특이 사항: 외부사업 등록 연계 시 평가 우대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고, 절감된 전력량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하면 배출권 수익까지 '이중 수익'이 가능하다.

• 환경부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비 K-ETS 사업장 중 감축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주요 내용: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무료, 감축량 기준 1톤당 2만~5만 원 보상, KCU 발급비 및 검증비 일부 지원
• 지급 방식: 실적에 따라 분할 정산 또는 일괄 지급

이미 설비를 바꾼 기업도 이전 1년치 감축 실적만 확보하면 소급 지원 가능하다.

• 탄소중립 R&D 실증사업

• 운영 부처: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 내용: 탄소 감축 기술 개발 또는 실증 시,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금 지급
• 적합 대상: 신기술 적용 사업장, 폐열 회수 시스템, 자가 태양광 등

 

탄소배출권 관련 핵심 정부 인센티브 ② –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타 부처

정부는 감축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외에도 정책자금 가점, 입찰 우대, ESG 인증 연계,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때로 현금 보조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내용: 

1. 탄소 감축 실적(KCU 보유), 외부사업 참여 기업에 대해 중진공 융자(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최대 1% p 금리 인하
2. ESG 우수기업 인증 보유 시 가점 2점 부여
3. 친환경 전환 기업으로 분류되면 녹색금융 우대금리 적용

탄소배출권을 확보해둔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우대 조건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등록하기를 권장한다.

 

• 공공 입찰 우대 가점

• 운영기관: 조달청, 공공기관
• 내용: 녹색기업, 탄소감축 실적 보유 기업 대상으로 공공 입찰 시 ESG·환경 분야 가점 최대 3점 부여
• 기준: 외부사업 등록번호, 감축 실적 확인서, KCU 등록내역 등으로 증빙

• 지방세 감면 및 세제 혜택 (지자체별)

•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감축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에너지 전환 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제공 (예: 재산세 30% 감면, 취득세 일부 면제 등)
• 국세청은 KCU 매각 수익에 대해 세액공제 항목 검토 중이며, ESG 실적은 세무상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흐름이 확산 중

 

탄소배출권 보조금 및 인센티브 실전 참여 가이드와 기업별 활용 전략

이처럼 다양한 탄소 관련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존재하지만, 문제는 각 부처·기관마다 지원 조건과 시기가 상이하고, 체계적인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은 단순히 ‘설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전략적으로 기획하여 감축 → 인증 → 등록 → 활용이라는 단계별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 실전 활용 단계 정리

• 1단계: 에너지 진단
  → 전기/가스 절감 가능 설비 항목 도출
• 2단계: 설비 개선
  → 고효율 설비 교체,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설치
• 3단계: 감축 실적 정량화
  → 전력량 비교표, 요금 고지서, 사진 등 확보
• 4단계: 외부사업 등록
  →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에서 KCU 발급
• 5단계: ➀ 배출권 판매 ➁ ESG 보고서 작성 ➂ 정부 지원금 신청 ➃ 금융/입찰/세제 혜택 적용

• 유형별 활용 예시

기업 유형	추천 전략	예시 활용
중소 제조업체	외부사업 등록 + 중기부 보조금 + 탄소포인트	연 2.3톤 감축 → 10만 원 보조금 + KCU 매각
소상공 매장	탄소포인트제 + 지역화폐 인센티브	연 50kg 절감 → 연 5만 원 상당 포인트 지급
벤처 스타트업	탄소 감축 R&D 실증사업 참여	고효율 환기시스템 실증으로 연 3억 지원
지자체·공공기관	감축 실적 활용해 탄소 중립 도시 프로젝트 공모	서울시 지원으로 5억 확보 사례 있음

 

• 유의사항 및 팁

• 감축 실적은 ‘정량적 데이터’로 증빙되어야 인정됨
• 설비 영수증만으로는 보조금 지급 불가 (전년 대비 절감량 필요)
• 사업 신청 전 외부 전문가 컨설팅 또는 에너지진단 필수 추천
• 일부 지원사업은 선착순 마감되므로 매년 1~2월 조기 준비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