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 미치는 산업별 생산 비용 구조 변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단지 환경 정책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 분야에서는 탄소배출권의 유무가 생산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K-ETS)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군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며, 각 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철강, 시멘트, 발전 등 고배출 산업에서는 생산 원가에 탄소배출권 비용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적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산업별로 생산비용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고배출 산업의 직접적인 비용 증가

탄소배출권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발전업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생산 공정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이 아직 한계에 부딪혀 있다.

한국에서는 2021년부터 3차 계획기간(2021~2025)이 시행되며, 무상할당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산업들은 점점 더 많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고, 이는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A 철강기업은 연간 500만 톤의 배출권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이를 매입하는 데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는 제품 단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간 배출 산업의 간접 비용 압력

직접적인 고배출 산업뿐 아니라, 중간 수준의 배출 산업 역시 탄소배출권 제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부품 산업, 기계장비 제조업, 플라스틱 가공업 등이다. 이들 산업은 자체적인 배출량은 비교적 낮지만, 원자재를 공급받는 상위 산업(예: 철강, 화학)의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 단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제조단가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탄소 비용의 전가’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고배출 산업에서 발생한 탄소 비용이 가치사슬을 따라 하위 기업으로 전가되면서,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철강의 탄소단가가 상승하면, 차량 제조사 입장에서는 단가를 높이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흡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한, 이들 산업은 규모가 중소기업 중심인 경우가 많아, 자체적인 배출권 확보나 감축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문제나 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저배출 산업 및 디지털 산업의 비용 구조 변화

탄소배출권 제도는 역설적으로 저배출 산업군에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IT, 소프트웨어, 교육, 컨설팅,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업종이다. 이들 산업은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적 적고,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인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출권 구매 부담이 없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제조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 산업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탄소비용 회피 전략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IT기업은 자체 배출량은 거의 없으면서도, 제조업체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며 탄소배출권 수익과 ESG 기여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아예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소 회피 전략(Carbon Avoidance Strategy)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산업 구조 재편에서 중요한 전략적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탄소배출권이 단지 비용 항목이 아니라, 산업 간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별 대응 전략과 미래 비용 구조 변화 예측

각 산업은 이러한 비용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고배출 산업은 주로 설비 전환, 신재생에너지 전환, 자체 감축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B 시멘트 기업은 폐열 회수 발전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약 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중간 수준의 배출 산업은 공급망 내 탄소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납품처의 탄소정보 공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거래 지속성과 ESG 평가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저배출 산업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인증을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산업별 비용 구조를 더욱 입체적으로 변화시키며, 앞으로는 단순한 ‘탄소 가격’이 아니라, ‘탄소 전략’ 자체가 기업의 재무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