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국세청: 세무 신고 시 알아야 할 포인트

배출권은 환경 정책일까, 세금 대상일까?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은 원래 환경 규제에서 출발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의 일환으로 기업마다 배출 허용량이 정해지고, 이 범위 안에서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권은 단순한 규제 도구를 넘어, 매매가 가능한 자산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세무 신고와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실무에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이걸 아직도 ‘환경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과세 대상 거래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배출권을 어떻게 취득하고 활용했는지에 따라, 세무 신고 방식이 달라지고 세금도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환경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다.

 

 

 

국세청은 배출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현재 세법상에 탄소배출권이라는 항목이 따로 독립된 조항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존의 자산 및 거래 개념을 적용해, 탄소배출권을 실질적인 경제적 자산으로 해석하고 있다. 쉽게 말해, 배출권이 거래되거나 평가손익이 발생하면 이는 세법상 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은 취득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배출권을 매각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반면, 유상으로 취득한 배출권은 그 취득 시점부터 이미 자산으로 계상되고, 이후 이를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국세청은 이 거래를 탈루 위험이 있는 항목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는 어떻게 달라질까?

기업 내부에서는 배출권을 보통 회계팀이 먼저 다루게 된다. 회계적으로는 배출권이 무형자산인지 재고자산인지 판단해야 하고, 사용하거나 매각했을 때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 문제는 세무 처리와 회계 처리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회계상으로는 손실 처리했지만, 세법상으로는 손금 불산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감가상각의 적용 범위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배출권을 매각할 때 생기는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되지만, 세무상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소득 항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시에도 과세 거래로 신고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을 누락하면, 국세청은 외부 자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과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실무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문제는 부서 간 소통 부족이다. 환경부서에서 배출권 거래를 진행했지만 회계팀이나 세무팀에는 그 내역이 전달되지 않아, 세무 신고에서 누락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탄소배출권이 생소한 개념이라, 아예 장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기록되더라도 세무 처리는 빠지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내가 지원했던 한 기업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았지만, 일부를 외부에 매각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는데, 해당 거래가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에서 추징이 나왔고, 해당 기업은 세무서와 여러 차례 경정청구를 오가야 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배출권 거래가 단순히 한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회계·세무 부서 모두가 함께 챙겨야 할 ‘복합 업무’라는 걸 실감하게 된다.

 

앞으로 세무 신고 기준은 더 정교해질까?

현재 국세청은 탄소배출권과 같은 신종 자산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면서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탈루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 기반 세무 분석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제 단순히 제출된 신고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데이터, 거래소 기록, 국제 연계 자료 등을 통해 기업의 거래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몰랐다”는 말로는 어떤 실수도 방어하기 어렵다. 기업은 배출권 관련 회계 처리뿐 아니라, 세무 신고 흐름 전체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 금액이 아니라, 거래의 유형과 정확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 배출권은 이제 재무의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더 이상 환경 부서에서만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회계와 세무 부서가 함께 관리하고 분석해야 하는 핵심 자산이 되었다. 국세청이 이 부분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거래는 무조건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고, 필요한 세무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배출권이 자산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이상, 기업은 이 거래 하나하나가 투자자 신뢰, 기업 가치, 세무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는 기업이 배출권을 단순히 ‘환경 대응’이 아니라, 재무 전략의 일부로 보고 대응하길 바란다. 회계팀과 세무팀이 충분히 소통하고, 정책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탄소 시대를 준비하는 기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