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 없으면 벌금? 국내 법적 제재 정리

배출권을 못 맞추면 실제로 벌금을 내야 할까?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할당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다. “만약 배출량을 초과했는데 배출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혹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소배출권이 부족한 채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건 단순한 행정 지도가 아니라, 법에 의해 명시된 제재이며, 정부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행하는지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의무사항인지”,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배출권 이행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보고, 국내 배출권 제도 내에서 법적 제재는 어떤 구조로 작동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은 ‘의무’일까, ‘선택’일까?

우선 이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배출권거래법’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배출권을 보유하고, 매년 할당량 내에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권 할당 대상 기업에 한해 강제성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모든 기업이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한 번 지정되면 매년 실적을 보고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이 제도는 ‘선택 참여형’이 아니라, 지정된 기업에게는 명백한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어떤 제재가 내려질까?

탄소배출권은 매년 단위 사업장마다 배출량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보고 결과에서 실제 배출량이 보유한 배출권보다 많을 경우, 즉 감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과징금은 얼마나 될까?

배출권거래법 제34조에 따르면, “이행하지 못한 배출권 1톤당 해당 연도의 평균 거래단가의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과징금의 총액은 최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있다. 즉, 배출권이 예를 들어 100톤 부족했고, 그 해 평균 거래가가 3만 원이었다면 3만 원 × 3배 × 100톤 = 900만 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아무리 많이 부족하더라도 1억 원 이상 부과되진 않는다.

 

배출권 미이행 외에도 이런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외에도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따른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낮게 배출량을 작성하거나, 배출권 이체 내역을 조작해서 제출하면 과징금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행 실적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감축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행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추가 감시 대상에 올라 연속해서 페널티가 부과되는 구조다.

 

제도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에는 배출권을 이행하지 않아도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는 제도 정착과 함께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최근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외부 감시 도구를 확대하고 있다. 감축 계획과 실적 보고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배출량 허위 보고 가능성을 AI 기반으로 사전 감지하는 시스템까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이제는 단순히 “몰랐다”, “실수였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기업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할당받은 배출권 내에서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만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관리 포인트

탄소배출권 할당 기업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확한 배출량 측정, 보고서 제출, 부족분 거래 또는 상쇄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이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면, 시장 거래를 통해 부족분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외부 감축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것을 넘어서, 배출권 회계처리, 세무 신고, ESG 보고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탄소배출권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법적 의무’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탄소배출권을 단지 ‘환경 관련 행정 절차’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지정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은 선택이 아닌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이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명확한 금전적 제재가 뒤따른다.

앞으로는 제재 강도뿐 아니라 감시 시스템도 정교화될 것이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배출권 이행 여부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것이다. 기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배출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제도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