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2025년, 국내외 기업 경영 환경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탄소 배출량 관리이다.
이전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뤄졌던 이슈가, 이제는 법적 규제, 금융 평가, 무역 조건, 소비자 신뢰, 투자 유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한국 정부의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이 되며, 이를 초과한 기업은 반드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부족분을 보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중소기업, 수출 제조기업, 에너지 집약 업종, 물류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탄소 관리와 배출권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현재,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한 규제 대응 외에도, 경영 전략, 비용 절감, ESG 대응, 수출 조건 충족,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들을 법적, 재무적, 전략적 측면에서 4가지 핵심 관점으로 나눠 상세히 살펴본다.

 

법적·제도적 측면: 탄소배출권 미보유 시 벌금보다 더 큰 손실

한국의 탄소배출권 제도는 2015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어, 2025년 현재 제4차 계획기간(2021~2025)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게 정부가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연간 배출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부족분만큼 배출권을 구매해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

탄소배출권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족량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2025년 기준 톤당 최대 과징금은 10만 원이며, 이는 배출권 시장 가격의 약 2배 수준이다. 즉, 배출권을 제때 구매하지 않으면 거래 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벌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 무상할당 축소, 자발적 감축 요구 증가

2025년 현재 많은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무상할당 배출권의 급격한 축소다. 정부는 2026년부터 시작될 제5차 계획기간(2026~2030)에서는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할당 비율을 대폭 낮추고, 유상 경매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아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었던 기업들도 이제는 자체 감축 노력과 배출권 구매 전략을 병행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 감축 불가 항목이 존재

일부 산업(예: 시멘트, 철강, 발전)은 기술 구조상 단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업은 자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배출권 확보 없이는 제도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구매는 선택이 아닌 법적 생존의 조건이며,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비용 절감과 재무 전략 측면: 탄소배출권 선제적 구매가 더 큰 절감을 만든다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비용’으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타이밍에 매입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은 재무적으로 ‘보유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며, 리스크 회피 수단이자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 탄소배출권 가격은 상승 추세

2025년 현재 KAU25 기준 배출권 시장가는 톤당 48,000~52,000원 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약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는 유럽 ETS, 중국 CTETS 등 글로벌 시장과의 연동성, 공급 제한 정책,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배출권을 필요할 때 사는 것보다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변동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이 된다.

 

• 내부 회계 자산으로 분류 가능

기업이 확보한 배출권은 회계상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매각하거나 이월해 활용 가능하다. 또한, 배출권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은 지속가능경영 실적을 수치로 입증할 수 있고, 이는 녹색채권 발행, ESG 평가, 자금 조달 시 우대 조건으로 연결된다.

 

• 내부 감축 비용 대비 효율적 대안

일부 기업은 설비 교체, 생산라인 전환, 연료 교체 등 자체 감축을 고려하지만 이 과정에는 수억~수십억 원의 투자 비용이 필요하며 ROI 회수에도 시간이 걸린다. 반면, 배출권 구매는 즉각적인 규제 대응이 가능하고, 감축보다 단기 효율이 높은 수단이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은 단순한 규제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비용 조절 도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시장 시세에 대한 이해와 예측력만 확보하면 기업의 전체 비용 구조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다.

 

ESG, 수출, 브랜딩 측면: 탄소배출권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탄소배출권은 단순히 당장의 규제 대응을 넘어서, 기업이 ESG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부로 간주된다. 즉, 배출권 확보는 미래의 기회를 사전에 확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 ESG 평가와 탄소 데이터 연동

2025년 현재 다수의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기업의 ESG 등급을 주요 투자/대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SG 평가항목 중 E(Environment)의 핵심 지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배출권 보유 현황이다. 기업이 감축 실적을 확보하거나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환경 리스크 대응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투자자 신뢰도 상승, 이자율 할인, 정부 보조금 수혜 등 다양한 혜택으로 연결된다.

 

• CBAM 및 수출 조건 대응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수출 기업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배출권을 확보하고 감축 실적을 관리하지 않으면 유럽 수출길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 브랜드 신뢰도, 고객 충성도 제고

배출권을 보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업은 소비자와 고객에게 지속가능성과 책임 경영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브랜드 충성도 향상, 제품 선택률 증가, 입찰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이어진다. 특히 B2B 기업은 거래처의 ESG 공급망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자체 배출량 관리와 배출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결국, 탄소배출권은 단기적 비용이 아닌 장기적 신뢰, 경쟁력, 시장 기회의 전제조건이며, 이제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