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도 탄소배출권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가 탄소배출권을 받는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탄소배출권은 보통 대기업이나 발전소, 제철소 같은 산업체가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은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시설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활 속 탄소 감축’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단순히 공장이나 기업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같은 생활 공동체도 탄소배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과연 아파트가?”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관련 제도와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라는 걸 알게 되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주민 주도의 절감 활동이 활성화되면, 이는 분명한 탄소 감축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 감축분은 탄소배출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탄소배출권, 꼭 공장이나 기업만의 자산은 아니다

원래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다. 즉,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행동 주체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제도적 조건만 충족하면 배출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제도 중에는 ‘외부사업 감축 제도’라는 게 있다. 이건 제도권 안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사업자나 단체도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아파트 단지가 이 외부사업 감축 제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실제로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아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조명을 LED로 교체하거나, 고효율 보일러를 도입하고, 입주민 전체가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활동이 감축 효과를 입증받으면, 그 수치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는 있을까?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가 정식으로 K-ETS(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처럼 배출권을 대규모로 거래한 사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구조로 ‘탄소포인트제’, ‘탄소캐시백’, ‘외부사업 등록’ 등을 통해 생활 속 탄소 감축이 금전적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시도는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 감축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점수화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범 사업이 확대되면, 앞으로는 감축 실적이 배출권으로 전환되는 길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다.

또한 일부 민간 기업과 협업하는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플랫폼이나 IoT 기업이 아파트 단지와 협약을 맺고,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감축량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발급 기준에 맞춰 외부사업 등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제도적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탄소배출권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은 온실가스 감축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그 감축 활동이 추적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또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감축 방법론이 이미 존재하거나, 새롭게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단지를 위한 표준 감축 방법론이 많지는 않지만, ‘LED 교체’, ‘에너지 절약형 설비 도입’, ‘주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은 기존의 타 분야 감축 방법론을 일부 차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즉, 아파트 단지도 여건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단지들이 유리할까?

모든 아파트 단지가 똑같은 출발선을 가진 건 아니다. 이미 고효율 설비를 갖춘 신축 단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갖춘 곳, 혹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 중인 단지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다. 전기 사용량, 온수 소비량, 보일러 가동 시간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수치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단지일수록 정량적인 감축 실적을 입증하기 쉬워서, 향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되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론: 아파트 단지의 배출권, 현실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산업군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부는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이는 모든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주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제도적 틀 안에 담을 수 있다면 실제로 배출권을 발급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앞으로의 탄소 감축은 ‘규모’보다 ‘참여’가 중요해진다. 기업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심지어 상가도 탄소 감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제도가 정비되고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 우리 일상도 탄소배출권 경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