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탄소배출 데이터 조작 사례와 대응 방안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와 감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이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보고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제출해 탄소배출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작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서 탄소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감축 활동을 수행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정부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벤토리 개선 및 AI 기반 데이터 감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내부 윤리 의식과 투명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국내 기업들의 탄소배출 데이터 조작 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탄소배출 데이터 조작이 발생한 배경과 원인

국내 기업이 탄소배출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제와 비용 부담 때문이다.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매년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감축 노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감축 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크며, 배출권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은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배출량 자체를 과소 계산하거나, 측정 결과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해왔다. 예를 들어, 공장 가동률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거나, 특정 시점의 배출량 데이터를 누락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배출가스 측정 장비의 감도 조절, 데이터 로그 삭제 등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외부 감사로는 쉽게 적발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조작은 구조적 비용 부담, 기술력 부족,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발생한 탄소배출 데이터에 대한 국내 조작 사례와 처벌 현황

국내에서도 이미 탄소배출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가 공식적으로 적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는 A 제조기업이 3년간 배출량을 축소 보고한 사실이 환경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측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정기 보고서에 일부 데이터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징금과 함께 배출권 환수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3년 한 화학기업이 외부 검증기관과 결탁해 조작된 감축 실적을 인증받은 사건이 있다. 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과장해 탄소배출권을 부당하게 확보했다. 해당 사건은 민간 검증기관의 감시 부실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 실적 보고에서 수치 오류나 조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방 환경청이나 한국환경공단의 검증 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된다.

 

데이터 조작을 막기 위한 정부와 시장의 대응 방안

정부는 데이터 조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 체계와 기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2024년부터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실시간성 확보를 위해 배출 모니터링 자동화 시스템(AMS: Automated Monitoring System)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외부 감사 시 우선 점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검증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검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공공 검증기관을 의무화하거나, 무작위 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ESG 기준에 맞춘 배출량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데이터를 조작할 경우 사회적 평판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서, 경영 전략 전반에서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강화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탄소배출 데이터에 관한 기업의 자발적 통제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결국 데이터 조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기술 못지않게 기업 내부의 윤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 허위 보고를 선택하는 관행을 근절하려면, 기업은 내부통제 체계와 보고 투명성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 직속의 ESG 위원회를 통해 배출 데이터 보고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거나, 외부 감사인을 교차 지정해 중복 검증을 시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관련 데이터를 단순히 회계자료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가 늘어나면서, 탄소배출 데이터는 이제 국제 평가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작이 한번 발각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배제, 투자 철회, 브랜드 가치 훼손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기술이나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윤리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내부 기준과 훈련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를 ‘관리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조직문화를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