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절차 A to Z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2025년 현재, 한국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K-ETS)는 모든 산업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운용되던 배출권 거래가 이제는 일정 배출량 이상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투자자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성숙하면서 거래 참여자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절차 또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실제 등록, 거래까지의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자세히 안내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해: 기후위기의 새로운 시장

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법적, 경제적 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cheme)이다. 한국은 2015년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현재는 제4차 계획기간(2021~2025)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게 정부가 일정량의 탄소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경우 다른 기업과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배출량이 초과된 기업은 이를 구매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발생한다. 2025년 현재,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이며, 실제 거래는 한국거래소(KRX)의 배출권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전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구조였지만, 2024년 말부터는 중견·중소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었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탄소의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구조로, 향후 글로벌 수출과 ESG 평가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요소가 되었다.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를 위한 절차: 할당부터 계좌 개설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등록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한다. 우선, 환경부에서 공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대상 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자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정된 검증기관을 통해 측정·보고해야 한다. 이후 검증된 수치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연간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권이 할당된다. 이때 기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된 상태여야 하며, 각 기업의 업종과 규모, 에너지 사용 패턴에 따라 할당량은 달라진다. 배출권이 할당되면, 다음 단계는 한국거래소(KRX)의 배출권 거래 계좌(IDC: Independent Dealer’s Code)를 개설하는 것이다. 계좌 개설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고, KRX의 승인 후 계좌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기업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이력 자동 보고 시스템’이 의무화되었고, 등록된 기업은 모든 거래 내역을 연말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참여 절차는 초기 진입장벽이 다소 높지만, 최근에는 정부나 환경 컨설팅사에서 무료 또는 유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업의 진입 장벽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실거래 방식과 전략: 단순 매매를 넘어선 유동화

탄소배출권 거래는 단순히 사고파는 것을 넘어 전략적인 자산 관리와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는 한국거래소의 정규 경매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매매이다. 경매는 환경부가 주관하며, 연간 일정 물량의 배출권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참여 자격이 있는 기업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가를 제출하고, 낙찰 시 배출권을 배정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 간 자율 양도 거래, 제3자 위탁 판매, 전문 거래기관을 통한 중개거래 등의 방식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한 거래 유형 중 하나는 배출권의 부분 위탁 매매이다. 이는 기업이 전체 배출권을 직접 다루지 않고, 일부를 외부 거래사에 위탁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거래 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수급 상황, 국제 시세, 정책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된다. 2025년 기준 톤당 평균 가격은 약 35,000~45,000원 수준이며, 수요 증가와 국제 협약 강화로 인해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이를 고려해 탄소 절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배출권을 보유 후 고점 매각하는 전략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RE100, 탄소중립 인증, ESG 평가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브랜드 가치로 전환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향후 전망과 일반인의 진입 가능성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는 아직까지 기업 중심의 제도이지만, 점차 일반 개인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탄소배출권 기반 ETF(상장지수펀드)와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투자이다. 예를 들어,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유럽 ETS 시장이나 글로벌 탄소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2026년을 목표로 소액투자자 참여가 가능한 배출권 파생상품 개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감축한 탄소량을 탄소크레디트(소형 인증 배출권)로 전환하여 거래하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사용, 재활용 실천 등을 통해 탄소포인트를 누적하고, 이를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향후 국가 탄소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은 모든 국민이 탄소를 자산처럼 다루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다. 결론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는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부터 구조를 이해하고 절차를 익혀두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