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5년 현재,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산불, 가뭄, 해수면 상승 같은 기상이변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자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통한 효율적 감축, 즉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ETS)이다.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이를 거래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축이 필요한 기업은 구매하고, 초과 감축 기업은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서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자,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대응을 넘어 경제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써 배출권 거래가 실제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기업·국가·시장·고용 측면에서 분석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확대가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구조: 비용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시장 메커니즘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작동 원리는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방식에 있다. 이 제도는 국가나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한선, 즉 총량 한도(cap)를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할당한다. 각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신기술 도입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반면 감축이 어려운 B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배출량은 정부가 설정한 한도를 넘지 않으면서, 감축 비용은 각 기업의 여건에 맞게 최소화되고, 인센티브는 효율적으로 분산된다.

탄소배출권은 실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디지털 자산이다. 한국에서는 2025년 현재 배출권 가격(KAU25 기준)이 톤당 약 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유럽 시장의 EUA 가격은 톤당 85~100유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권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자산 또는 비용으로 등재되어 수익이나 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준다. 감축 실적을 통해 배출권을 초과 확보한 기업은 이를 매각해 수익을 올리고, 감축이 부족한 기업은 부족분을 구매하는 데 비용을 지출해 재무 부담이 커진다. 최근 금융기관도 배출권 가치를 자산 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 시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지자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주체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KCU(Korean Credit Unit)나 KOC(Korea Offset Credit) 형태의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을 넘어 소규모 주체들의 감축 활동을 통해 추가 수입원을 제공하는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한다. 결과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 시장 중심의 구조라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의 실제 경제 효과 분석: 기업, 국가, 일자리 측면의 실질적 변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기업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감축 실적을 확보한 기업이 배출권을 매각해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ESG 평가 점수 상승, 녹색금융 우대 등 다양한 간접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 감가상각이나 매각 전략을 통해 초과 확보한 배출권을 회계상 자산으로 등재할 수도 있어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에도 기여한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모든 기업에 일괄적인 규제를 부과하는 대신 시장을 통해 감축 비용을 자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유상 경매를 통한 배출권 공급 수익은 정부의 기후기금 조성에 활용되어 기후 정책 추진에 재원을 제공한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는 탄소 감축 시장 확대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설비, 탄소 회수 기술, 탄소 컨설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창출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탄소관리 전문가, 인증기관, 데이터 분석가, IT 솔루션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한다. 나아가 국제 배출권 거래와 연계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투자 분야와의 연계도 활발하다.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펀드 상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탄소 자산 기반 ESG 펀드가 출시되어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ESG 평가 점수 산정 시 배출권 보유량과 감축 실적이 반영되면서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국가 정책 효율성 증대, 금융시장 다변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차원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의 향후 확장성과 정책 과제: 기후경제로 가는 길의 중심축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배출권거래제(ETS)가 점차 글로벌 차원에서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EU ETS, 중국의 C-ETS, 한국의 K-ETS,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2027년까지 공동 플랫폼 구축이나 상호 인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연계가 실현되면, 한국 기업이 발급한 배출권 크레딧이 해외 시장에서도 거래 가능한 글로벌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탄소 가격 차익을 얻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은 K-ETS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도 자발적으로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시장이 확대되면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탄소 경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탄소포인트제, 개인 탄소계좌, 디지털 탄소 마일리지 등 다양한 제도와 연계되어, 보다 포괄적인 탄소 감축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적 과제로는 배출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립에 부담을 주는 점이 있다. 이에 가격 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이나 시장 조정 매매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배출권의 검증 및 인증 시스템도 고도화되어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 국제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대중 모두 탄소배출권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 콘텐츠 확대가 절실하다. 탄소 문해력(Carbon Literacy)을 높이는 시민 교육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넘어서 기후경제 시대의 핵심 통화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책 설계와 민간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정교하고 균형 잡힌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