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 탄소배출권(CDM, VER)과 국내 배출권의 차이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은 단순한 환경 규제 수단을 넘어, 글로벌 자산시장과 ESG 투자, 탄소국경세(CBAM) 대응, 국제개발 협력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기업과 정부는 자국 내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외 감축 실적까지 고려한 글로벌 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주 혼용되거나 비교되는 개념이 바로 ‘국제 탄소배출권(CDM, VER)’과 ‘국내 탄소배출권(KAU, KCU, KOC)’이다. 두 제도 모두 감축 실적을 정량화하고 거래하는 구조를 가지지만, 그 법적 효력, 등록 기관, 사용 용도, 인정 범위, 거래 가능성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CDM(청정개발체제)과 VER(자발적 감축 배출권)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며, 주로 UN이나 글로벌 탄소표준 기관이 발행한 국외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배출권이다. 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KAU, KCU, KOC 등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제도 하에서 발급된 배출권으로,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안에서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구조와 운영 방식도 국제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CDM, VER과 같은 국제 탄소배출권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K-ETS 중심의 국내 배출권과 비교해 실제 활용, 수익화, 규제 대응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한다.

 

국제 탄소배출권: CDM과 VER의 개념, 발행 구조, 특징

국제 배출권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또는 온실가스 규제 의무가 낮은 국가에서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받아 다른 국가나 기업이 구매·상쇄에 활용하는 구조다. 대표적으로 UN의 CDM과 민간 주도의 VER이 있다.

 

•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CDM 이사회에서 관리
• 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그 실적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는 배출권으로 인증받는 구조
• 대표 감축 활동: 재생에너지 발전, 폐기물 처리, 메탄 회수, 연료 전환 등
• 주요 사용처: 과거 교토의정서 하의 국가 감축 의무 이행, 일부 EU ETS 외부 상쇄

• 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자발적 감축 배출권)

• 민간 인증기관(예: Verra, 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 등)이 발행
• 감축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검증 후 VER로 전환
• 최근 들어 RE100,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CFN) 전략 대응용 수요 급증

• 국제 배출권의 한계

• 대부분 법적 의무 배출권(K-ETS 등)에서는 사용 불가
• 국가 정책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CBAM 대응에 활용 여부도 불확실
• 가격 변동성 크고, 인증 무효 가능성 존재

 

국내 탄소배출권: KAU, KCU, KOC의 개념과 법적 효력

대한민국의 탄소배출권 시스템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K-ETS(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에 따라 운영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상한을 설정하고,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KAU, KCU, KOC)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계이다.

• KAU: Korean Allowance Unit

•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할당하는 공식 배출권
• 무상 또는 유상경매 방식으로 배분
• 매년 6월 말까지 의무 이행용으로만 사용 가능
• 한국거래소(KRX ETS)에서 실시간 거래 가능

• KCU: Korean Credit Unit

• 외부사업 감축 실적을 인증받아 발급되는 크레디트
• K-ETS 기업이 의무 반납용으로 10%까지 대체 가능
• 중소기업, 지자체, 개인 등도 감축 프로젝트 등록 후 발급 가능

• KOC: Korean Offset Credit

• 자발적 감축 실적 기반 배출권
• 거래소 등록은 안 되지만, RE100 대응 기업, 자발적 탄소중립 기업에게 직접 매각 가능

 

국제 배출권과 국내 배출권의 주요 차이점 비교 및 실전 활용 전략

아래 표는 CDM, VER, KAU, KCU, KOC의 구조적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구분	등록 기관	발행 대상	사용 용도	법적 효력	거래 플랫폼
CDM (CER)	UNFCCC	선진국 감축 투자	일부 ETS 상쇄	낮음 (과거제도)	국제 민간 거래소
VER	Verra, GS 등	자발적 프로젝트	기업 탄소중립, 오프셋	없음 (자발적 용도)	민간 마켓 (ex. KlimaDAO)
KAU	환경부	K-ETS 기업	법적 의무 이행	매우 높음	한국거래소(KRX)
KCU	환경부 외부사업	감축 프로젝트 실적	의무 배출권 보완	높음 (최대 10%)	민간 플랫폼 또는 수의계약
KOC	환경부 외부사업	자발적 감축	기업 CSR/ESG	없음	B2B 거래 위주

 

• 수익화 전략

• CDM, VER: 해외 기업 대상 오프셋 판매
• KCU, KOC: 국내 기업 대상, 실적 기반 B2B 판매
• KAU: 거래소에서 직접 매각 가능 (시세 기반)

• ESG/CSR 활용 전략

• VER, KOC → 기업 탄소중립 보고서, RE100 실적 보고에 유리
• KCU → ESG 환경지표 실적 + 금융기관 평가에 직접 반영
• CDM → 다국적 프로젝트 참여 이력으로 글로벌 ESG 브랜딩 가능

• 정책 및 시장 연계 전략

• CDM → 해외 ODA, 개발도상국 진출 기업과 연계
• KCU → 국내 정책지원금, 탄소중립 지원사업 우대
• KAU → 탄소세 절감, 녹색금융 기준점

 

결론적으로 국제 배출권은 글로벌 ESG 및 CSR 전략 중심, 국내 배출권은 의무 이행 및 정책적 수익화 중심으로 구분되며, 사업 목적에 따라 전략적 선택과 결합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