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상관관계

탄소배출권과 CBAM은 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할까?

최근 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기사를 접하면서, 탄소배출권 제도와 이 둘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궁금해졌다. 겉보기엔 각각 독립된 환경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하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 기반의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탄소까지 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 방식, 수출 전략, 감축 투자 결정 등에 있어 두 제도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글에서는 탄소배출권과 CBAM의 차이점은 물론, 실제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탄소배출권과 CBAM,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탄소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그 초과 여부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중심 제도다.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고, 부족하면 구매해야 한다. 나는 이 제도를 환경세의 시장판 버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CBAM은 유럽연합(EU)이 도입을 준비 중인 무역 규제로, 고탄소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세’ 성격의 비용을 부과한다. 단순히 환경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자국 기업 보호와 탄소 역외 이동(Carbon Leakage) 방지라는 경제적 목적도 깔려 있다.

두 제도의 연결점은 명확하다. CBAM은 기업에게 강제로 더 많은 탄소 절감을 요구하게 만들고, 이는 자연스럽게 탄소배출권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CBAM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출기업은 단순한 무역장벽 이상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수출하려면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는 투자가 불가피해진다.

만약 CBAM의 탄소 가격이 국내 탄소배출권보다 높다면, 기업들은 국내에서 미리 감축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판단하고 시장에서 배출권을 적극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탄소 규제가 무역 정책과 환경 정책의 경계선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와 장기 전략을 분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CBAM 대상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배출권을 확보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공정을 바꿔야 한다. 저탄소 설비,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도입 등 감축 중심의 기술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예측하고, 저점일 때 미리 확보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는 마치 환율 리스크 관리처럼, 환경 비용의 헤징(Hedging)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두 제도는 상호작용하며 선순환을 만들까?

나는 탄소배출권과 CBAM이 결국 서로를 밀어올리는 힘을 가진다고 본다. CBAM이 강력해질수록 기업은 감축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곧 배출권 수요로 이어진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기업은 CBAM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비 전환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논리와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물론, 두 제도의 가격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거나 규제 강도가 균형을 잃으면, 기업은 해외 이전 등 역효과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정책 간의 정교한 조율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거라 생각한다.

 

결론: 정책의 이중 압력 속에서 기회를 찾자

탄소배출권과 CBAM은 이제 환경 이슈가 아닌,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된 정책 도구다. 기업은 이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단순히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소비자 역시 이러한 제도 변화가 제품 가격, 기업 이미지, ESG 투자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구조가 결국 친환경 경영이 선택이 아닌 생존 요건이 되는 시대의 전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