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단순한 환경 정책의 도구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도(K-ETS)는 제4차 계획기간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유상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외부사업(KCU), 자발적 상쇄 시장(KOC) 등 시장 접근성과 참여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 확장과 함께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거래 참여가 급증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각종 사기·불법 유사 금융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등록 시스템이나 실거래소를 활용하지 않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톤당 할인 거래’, ‘투자 유치 명목의 배당 약속’, ‘가짜 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며 실물 크레딧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실제 회계 자산으로 평가되며 시장 유통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지만, 그만큼 제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본 글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사기의 주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탄소 감축 실적을 보유했거나,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이다.

 

실제 발생한 주요 탄소배출권 사기 사례 분석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형은 점차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참여자를 노리는 신종 금융 사기로 진화하고 있다.

첫 번째로, 실체 없는 크레딧 판매 사기가 빈번하다. 사기범들은 외부사업이나 자발적 감축 프로젝트로 인증받지 않은 가짜 KCU 또는 KOC를 PDF 파일이나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며 판매한다. 인증 번호를 조작하거나 타인의 감축 실적을 도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피해자 대다수는 ‘배출권 확인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복잡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CU와 KOC의 진위 여부를 한국배출권등록부(KCER) 또는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배출권은 공식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소유 및 이전 가능하므로 이메일이나 문서로만 받는 배출권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허위 투자 유치형 사기다.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식 수익을 분배하는 수법이다. 실질적인 감축 실적이나 사업 계획이 전혀 없거나, 미래에 발급될 예정인 크레딧을 현재 자산처럼 포장해 투자자를 속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은 실적 기반으로만 발급되며, 사전 매도나 미발급 크레딧을 근거로 한 투자 권유는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투자 제안이 있을 경우 감축 실적 인증서, 검증기관, 발급 일자, 등록 계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 브로커 사칭 및 수수료 선납 요구 사기가 있다. 사기범들이 “배출권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중개인을 자처하면서 거래 성사 전에 수수료나 등록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다. 대응 방법으로는 공식 인증된 플랫폼(예: 블루카본코리아, 탄소이음) 이외의 중개인에 대해서는 신분과 사업자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사전 수수료 요구는 90% 이상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계약 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크레딧 인증 번호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시스템을 모방한 가짜 플랫폼 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가짜 KRX 거래소 형태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배출권 시세 확인, 실적 등록 기능 등 정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사용자를 유도해 로그인 정보를 탈취하거나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공식 K-ETS 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ETS)가 유일하며, 외부사업 확인은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에서만 가능하므로 가짜 사이트는 주소(URL), https 보안 인증 여부, 기관명 오탈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해 주의하고, 공식 시스템과 절차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탄소배출권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탄소배출권은 실질적인 자산으로서, 거래 시 정확한 검증과 안전한 거래 경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제 거래나 투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거래 대상 배출권의 유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KAU, KCU, KOC, VER 중 어떤 종류인지 구분하는 것이 기본이다. 각각의 배출권은 발급 기관과 거래 조건이 다르므로 혼동을 피해야 한다.

발급 기관과 등록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https://www.greengas.go.kr)과 한국배출권등록부(KCER)에서 해당 배출권이 실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매도자의 신원 역시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번호, 대표자 이름을 확인하고,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신원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중개인이나 거래 플랫폼의 인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증이나 녹색 인증을 받은 플랫폼인지 확인하고, 수수료를 사전에 요구하는 브로커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거래 수량, 단가, 거래 방식(특히 KCER 이전 여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배출권 이전일과 반납 조건 등도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 문서와 인증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KCU나 KOC의 경우 환경부 승인서나 검증기관 보고서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 PDF 문서는 위조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금 지급 조건과 시기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입금 후 배출권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며, 선입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에스크로나 공증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세와의 비교도 필수다. 과도하게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KAU 기준으로 톤당 약 50,000원 안팎의 시장가를 참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 플랫폼의 도메인과 보안 상태를 확인하자. ‘.kr’ 또는 ‘.go.kr’ 등의 공식 도메인을 사용하며, HTTPS 보안 인증서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거래 후 확보한 배출권이 한국배출권등록부(KCER) 내 계정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준수하면, 탄소배출권 거래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안전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적 제안과 개인의 대응 전략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주의뿐 아니라 정부와 플랫폼 차원의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법적 제재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외부사업 등록 현황과 보유 크레딧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사기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가짜 플랫폼이나 불법 중개인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거래 시 에스크로나 보증보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거래소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거래소(KRX ETS)는 실시간 시세 정보와 거래 가능 계정 정보를 확대 제공해야 하며, 한국배출권등록부(KCER) 내 배출권 이전 현황을 시각화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인 중개사 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법 중개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도 스스로 실천 전략을 갖춰야 한다. 우선 자체 감축 실적을 확보한 후 직접 크레딧을 등록함으로써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능한 한 공식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권장하며, 탄소 관련 투자나 거래 시에는 금융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탄소배출권은 기후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실질적인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사기도 갈수록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한 거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기 방지 수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