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단순한 환경 정책의 도구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도(K-ETS)는 제4차 계획기간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유상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외부사업(KCU), 자발적 상쇄 시장(KOC) 등 시장 접근성과 참여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 확장과 함께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거래 참여가 급증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각종 사기·불법 유사 금융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등록 시스템이나 실거래소를 활용하지 않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톤당 할인 거래’, ‘투자 유치 명목의 배당 약속’, ‘가짜 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며 실물 크레딧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실제 회계 자산으로 평가되며 시장 유통이 가능한 금융 상품이지만, 그만큼 제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본 글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 사기의 주요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탄소 감축 실적을 보유했거나,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이다.

 

실제 발생한 주요 탄소배출권 사기 사례 분석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형은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위장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탄소’를 이용한 신종 금융 사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 실체 없는 크레딧 판매

• 외부사업이나 자발적 감축 프로젝트로 인증받지 않은 ‘가짜 KCU/KOC’를 PDF 파일이나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하며 판매
• 인증 번호가 조작되었거나, 타인의 실적을 도용한 경우도 존재
• 피해자 다수는 ‘배출권 확인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거나, 시스템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 검증 없이 구입

> 대응방법

1. KCU/KOC는 한국배출권등록부(KCER) 또는 외부사업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 여부 확인 필수
2. 배출권은 공식 등록 계좌로만 소유·이전 가능, 이메일이나 문서로는 효력이 없음

• 허위 투자 유치형 사기

• “탄소배출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 지급”이라는 문구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방식의 수익 배분
• 실제 감축 실적이나 사업계획서 없이 배출권 확보를 과장하거나 미래 발급 예정 크레딧을 현재 자산처럼 포장

> 대응방법

1. 배출권은 실적 기반으로만 발급되며, 사전 매도나 미발급 크레딧의 투자 권유는 전면 불법
2. 투자 제안 시, 감축 실적 인증서·검증기관·발급일자·등록계좌 확인 필수

• 브로커 사칭 및 수수료 선납 요구

“배출권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중개인을 자칭한 뒤 거래 성사 전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거나, 등록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 뒤 연락 두절

 

> 대응방법

1. 공식 인증된 플랫폼(블루카본코리아, 탄소이음 등) 외의 중개인은 신분 확인 및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필요
2. 사전 수수료 요구는 90% 이상 사기 가능성
3. 계약 체결 전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크레딧 인증 번호 검토

• 거래소 시스템 흉내 낸 가짜 플랫폼

• 가짜 KRX 거래소 형태의 웹사이트 개설
• 배출권 시세 확인, 실적 등록 기능 등 정교한 UI 구성
• 클릭 유도 후 로그인 정보 탈취 또는 결제 요구

> 대응방법

1. K-ETS 공식 거래소는 한국거래소(KRX ETS)가 유일하며, 외부사업 확인은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에서만 가능
2. 가짜 사이트는 주소(URL), https 보안 인증, 기관명 오탈자 등으로 구별 가능

 

탄소배출권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탄소배출권은 실질적 자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과 안전한 거래 경로 확보가 사기 예방의 핵심이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실제 거래 또는 투자 이전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 거래 대상 배출권 유형 확인

KAU / KCU / KOC / VER 중 어떤 배출권인지 명확하게 구분

 

• 발급 기관 및 등록 여부 확인

•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https://www.greengas.go.kr)
• 한국배출권등록부(KCER)에서 실물 등록 여부 확인

• 매도자 신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번호, 대표자 명시
• 개인 거래의 경우 신원 및 계좌명 일치 여부 검토

• 중개인 또는 플랫폼 인증 여부

• 플랫폼은 등록상태 확인 (공공기관 또는 녹색인증 유무)
• 브로커는 수수료 사전 요구 여부 주의

• 계약서 필수 확인

• 거래 수량, 단가, 거래 방식(KCER 이전 포함), 지급 방식 명시
• 배출권 이전일, 반납 조건 등 구체적 기재 여부 확인

• 검증 문서 및 인증서 존재 여부

• KCU/KOC는 환경부 승인서 또는 검증기관 보고서로 증명 가능
• 단순 PDF는 위조 가능성이 높음

• 대금 지급 조건 및 시기 점검

• 입금 후 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선입금 요구 시, 에스크로 또는 공증 활용 권장

• 시세와 비교

• 과도하게 낮은 단가 제시는 사기 가능성 높음
• KAU 기준 거래 시세는 톤당 50,000원 안팎

• 플랫폼 도메인과 보안 점검

• ‘.kr’, ‘.go.kr’ 사용 여부
• HTTPS 인증서 유무 확인

• 거래 후 크레딧 등록 확인

배출권은 반드시 한국배출권등록부(KCER) 계정 내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 발생

 

안전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적 제안과 개인의 대응 전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주의뿐만 아니라, 정부와 플랫폼 차원의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고도화, 법적 제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 정책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

• 외부사업 등록 현황 및 보유 크레딧 실시간 조회 시스템 도입
• 배출권 거래 관련 사기 발생 시 즉각적인 법적 대응 체계 마련
• 가짜 플랫폼 및 불법 중개인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 거래 시 에스크로 또는 보증보험 사용 의무화 검토

• 거래소의 정보 접근성 개선

• 한국거래소(KRX ETS)의 실시간 시세 정보, 거래 가능 계정 정보 확대
• KCER 내 배출권 이전 현황 시각화 기능 강화
• 공인 중개사 등록 시스템 구축

• 개인과 기업의 실천 전략

• 자체 감축 실적 확보 후 직접 크레딧 등록 → 거래 리스크 최소화
• 가급적이면 공식 플랫폼을 통한 거래 권장
• 탄소 관련 투자 또는 거래 시, 금융사나 회계사 조력 확보

탄소배출권은 기후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실제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그만큼 이를 둘러싼 사기도 다양하고 정교하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한 거래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사기 방지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