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해마다 구조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 주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점진적으로 “경매제도”를 통해 배출권을 직접 구입해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변화가 아닌, 기업에게 배출권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시장에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자산’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K-ETS)는 제4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6년부터 시작될 제5차 계획기간부터 무상할당을 더욱 축소하고, 유상 경매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경매제도는 이러한 제도 개편의 핵심 축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