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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은 왜 농업 분야에 적용되기 어려울까?

탄소배출권 제도는 전력, 제조, 건설처럼 대규모 배출이 발생하는 산업에서 이미 핵심적인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감축에 성공하면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농업은 이러한 제도에서 늘 예외에 가깝게 취급된다. 나는 이 점이 늘 흥미로웠다.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인데, 왜 제도는 농업을 쉽게 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농업이 배출권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운 이유와, 앞으로 가능한 변화 방향을 짚어본다. 농업 배출을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농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다른 산업처럼 단순 계산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나는 소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논에서 방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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