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

2025년, 국내외 기업 경영 환경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탄소 배출량 관리이다. 이전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차원에서만 다뤄졌던 이슈가, 이제는 법적 규제, 금융 평가, 무역 조건, 소비자 신뢰, 투자 유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한국 정부의 배출권거래제(K-ETS) 대상이 되며, 이를 초과한 기업은 반드시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부족분을 보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중소기업, 수출 제조기업, 에너지 집약 업종, 물류업체, 건설업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탄소 관리와 배출권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현재,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할당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한 규제 대응 외에도, 경영 전략, 비용 절감, ESG 대응, 수출 조건 충족,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들을 법적, 재무적, 전략적 측면에서 4가지 핵심 관점으로 나눠 상세히 살펴본다.

 

법적·제도적 측면: 탄소배출권 미보유 시 벌금보다 더 큰 손실

한국의 탄소배출권 제도는 2015년 정식 도입 이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국가 주도의 시장 기반 제도로서 정착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제4차 계획기간(2021~2025)의 마지막 해에 도달했다. 이 제도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 허용량을 사전에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을 반드시 구매해 반납하도록 의무화하는 구조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사례이며, 지금도 제도 정교화를 지속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배출권 반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이다. 기업이 의무 반납을 하지 않으면 초과 배출량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2025년 기준 톤당 과징금 상한은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실제 배출권 시장 평균 단가(약 4~5만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축 실패가 곧 직접적인 손실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시 말해 배출권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닌 ‘비용 회피의 수단’이며, 이를 간과하면 연간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다.

현재 많은 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상할당의 축소다. 초기에는 제도 적응을 위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2025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유상 경매’ 방식이 확대되고, 무상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감소된다. 특히 제5차 계획기간(2026~2030)에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사고파는 능력’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과거처럼 ‘받은 만큼 쓰면 된다’는 개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모든 기업은 배출량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를 통해 유동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기에 산업별 구조적 한계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철강, 시멘트, 정유, 발전소와 같이 에너지 다소비형 업종은 기술적으로 단기간에 탄소를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들 산업은 ‘근본적인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이 단기간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설령 투자하더라도 감축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감축만으로는 제도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배출권 구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 경우 배출권의 수급 안정성과 가격 예측력이 곧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리스크 요소가 된다.

이처럼 탄소배출권 제도는 기업이 단순히 ‘감축을 잘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장의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구축했느냐’의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감축 실적을 데이터로 정량화하고, 배출권을 전략적으로 매입·보유·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만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서 동시에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결국 탄소배출권 확보는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성장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6년 이후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용 절감과 재무 전략 측면: 탄소배출권 선제적 구매가 더 큰 절감을 만든다

탄소배출권은 많은 기업이 단순한 규제 대응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전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KAU25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톤당 48,000원에서 52,000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은 유럽 ETS나 중국 CTETS와 같은 글로벌 탄소시장과의 연동성, 공급 제한 정책, 계절적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면, 탄소배출권을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은 오히려 비용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안정적인 시점에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급등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은 회계상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유 자산이다. 이 자산은 매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월하여 다음 회계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금 흐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수치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이는 ESG 평가, 녹색채권 발행, 친환경 정책 기반의 금융상품 신청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교체하거나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 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투자 대비 수익 회수에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배출권을 매입하는 방식은 규제 대응 측면에서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다. 예산의 규모, ROI 회수 기간, 법적 대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배출권 구매는 자체 감축보다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단순히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 항목으로 바라보기보다,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운용함으로써 전체 비용 구조를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 수출, 브랜딩 측면: 탄소배출권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탄소배출권은 단순히 당장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장기적인 기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5년 현재, 글로벌 시장과 공급망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이 배출권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관리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특히 ESG 평가 항목 중 환경(Environment) 부문은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증빙하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 감축 실적이 없거나, 배출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환경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관투자자나 금융기관,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감축 실적을 증명하거나 배출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환경 리스크에 탄탄히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투자자에게 줄 수 있고, 이는 곧 투자 유치의 용이성,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로 연결된다.

더 나아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 CBAM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 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수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탄소 감축 실적이 없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자사 제품의 탄소 배출 정보를 명확히 산정하고 이에 대해 배출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기도 하다.

브랜드 측면에서도 탄소배출권 보유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자산이 된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품질이나 가격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브랜드를 지지한다. 배출권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충성 고객 확보와 신규 고객 유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는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품 자체가 거절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전체의 ESG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배출권 보유 여부나 감축 실적이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한다.

결국 탄소배출권은 단기적으로 보면 단순한 비용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상실, 거래 중단, 수출 제한 등의 손실은 훨씬 크다. 기업이 미래의 기회를 확보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배출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 탄소배출권은 지출이 아닌, 신뢰와 생존, 그리고 미래 수익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