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관련 정부 지원금 및 인센티브 총정리

2025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가 전략 차원을 넘어 기업과 개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실상의 의무가 되었다. 과거에는 환경을 위해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탄소를 줄이면 정부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보상해 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권(KAU, KCU, KOC 등)과 관련된 감축 활동에 참여하거나,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 실적을 인증받는 기업은 다양한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을 중소기업, 지자체, 사회적 기업, 에너지 취약 계층, 교육기관,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게 분산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K-ETS)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도 탄소 감축 실적만 있으면 외부사업으로 등록해 크레디트(KCU) 확보 → 수익화 → 보조금 연계가 가능한 정책구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지원 제도는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낮아 많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및 탄소 감축 관련 주요 정부 지원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총정리하여, 기업과 개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실전적으로 설명한다.

 

 

탄소배출권 관련 핵심 정부 지원사업 ①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중심

탄소 감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다. 이들 부처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감축 실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5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 특히 중소 제조업체와 탄소 감축 설비 전환을 계획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 설비에는 LED 조명, 인버터, 고효율 보일러, 태양광 패널 등이 포함된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절감한 에너지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면 KCU 형태의 배출권을 발급받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외부사업 등록 시 평가에서 우대를 받는 점도 중요한 혜택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과 배출권 수익을 동시에 얻는 ‘이중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비 K-ETS 사업장에 속한 감축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감축량에 따라 톤당 2만 원에서 5만 원의 보상을 지급한다. 또한 KCU 발급과 관련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감축 실적이 충분할 경우 분할 정산 또는 일괄 지급 방식으로 금액을 제공한다. 이미 설비 개선을 완료한 기업도 과거 1년간 감축 실적을 확보하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R&D 실증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폐열 회수, 자가 태양광 등 혁신적인 탄소 감축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연구개발 및 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탄소 감축 설비 도입과 배출권 확보, ESG 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권 관련 핵심 정부 인센티브 ② –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타 부처

정부는 탄소 감축 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직접적인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간접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현금 보조금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기업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지원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며, 탄소 감축 실적을 인증받거나 외부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 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또한 ESG 우수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융자 심사에서 2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친환경 전환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녹색금융 우대금리도 적용받는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우대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등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공 입찰에서도 탄소 감축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큰 혜택을 받는다. 조달청과 공공기관은 녹색기업이나 탄소감축 실적 보유 기업에 대해 입찰 평가에서 최대 3점의 ESG·환경 분야 가점을 부여한다. 이 때 외부사업 등록번호, 감축 실적 확인서, KCU 등록 내역 등이 주요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감축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에너지 전환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재산세 30% 감면이나 취득세 일부 면제 등이 있다. 국세청 또한 KCU 매각 수익에 대해 세액공제 항목을 검토 중이며, ESG 실적은 세무상 가산점으로 인정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전적 혜택은 탄소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기업은 관련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탄소배출권 보조금 및 인센티브 실전 참여 가이드와 기업별 활용 전략

기업이 탄소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단순히 설비 교체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각 부처와 기관마다 지원 조건과 시기가 다르고 정보도 분산되어 있어, 전체 과정을 ‘감축 → 인증 → 등록 → 활용’이라는 단계별 흐름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진단으로, 기업은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분석해 절감 가능한 설비 항목을 도출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고효율 설비 교체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를 통해 실제 감축 활동을 진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감축 실적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전력 사용량 비교표, 요금 고지서,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환경부 외부사업 플랫폼에 감축 실적을 등록해 KCU 크레딧을 발급받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확보한 배출권을 판매하거나 ESG 보고서에 반영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 및 금융·입찰·세제 혜택에 활용한다.

기업 유형별로도 최적의 전략이 다르다. 중소 제조업체는 외부사업 등록과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탄소포인트를 함께 활용해 연 2.3톤 감축 시 약 10만 원 보조금과 KCU 매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소상공 매장은 탄소포인트제를 이용해 연 50kg 감축 시 지역화폐 형태의 인센티브 5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벤처 스타트업은 탄소 감축 R&D 실증사업에 참여해 고효율 환기 시스템 실증으로 연 3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감축 실적을 활용해 탄소 중립 도시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서울시 지원으로 5억 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감축 실적이 반드시 정량적 데이터로 증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 설비 영수증만으로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우며, 반드시 전년 대비 에너지 절감량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신청 전에 외부 전문가 컨설팅이나 에너지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부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므로 매년 1~2월 사이에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처럼 탄소 감축 활동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다양한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