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단순한 환경 정책의 도구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도(K-ETS)는 제4차 계획기간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유상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외부사업(KCU), 자발적 상쇄 시장(KOC) 등 시장 접근성과 참여 대상을 넓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 확장과 함께 개인 및 소규모 기업의 거래 참여가 급증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각종 사기·불법 유사 금융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등록 시스템이나 실거래소를 활용하지 않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톤당 할인 거래’, ‘투자 유치 명목의 배당 약속’, ‘가짜 인증서 제공’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며 실물 크레딧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