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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1

K-ETS와 민간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도의 제도적 충돌 문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는 단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다. 동시에 기업,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감축 활동을 공식 인증해 주는 ‘민간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도(VE, Voluntary Emission Reduction)’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목적과 취지는 같지만, 적용 범위, 감축 실적의 인정 방식, 인증 기관의 구조가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충돌과 중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축 실적의 이중 산정, 기업의 전략적 혼란, 제도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정책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K-ETS와 민간 감축 인증제도의 구조적 차이를 분석하고, 두 제도가 충돌하는 핵심 쟁점을 살펴본 뒤,..

탄소배출권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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