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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1

배출권 없는 국가들의 대응 전략: 수입국 탄소세(CBAM) 사례 중심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국제무역 질서에서 점차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본격 도입한 수입국 탄소세, 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규제가 없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간접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배출권 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이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탄소회피 전략, 기술혁신 투자, 제도 도입 준비 등 다양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CBAM의 도입 배경과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고, 배출권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

탄소배출권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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