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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1

2025년 이후 개편될 가능성이 있는 배출권 할당 기준 시나리오 분석

한국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를 도입한 이후, 매 5년 주기로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왔다.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이 진행 중이며, 2025년 이후부터는 제4차 계획기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와 EU CBAM 도입, 국제 ESG 기준 강화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기준을 전면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준의 변화가 향후 수년간의 경영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이후 개편될 수 있는 배출권 할당 기준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각 시나리오가 기업과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본다. 현재의 ..

탄소배출권 1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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