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 & 정책 13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의 차이점과 활용법

기후변화 대응이 개인과 기업 모두의 과제가 된 2025년, 우리는 ‘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제도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지만 혼동되는 제도가 바로 탄소포인트제와 탄소배출권 제도이다. 두 제도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도구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대상, 목적, 운영 방식, 활용 방식, 경제적 가치 등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개인이나 가정, 소규모 상점 등의 자발적 감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로 환산해 현금이나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보상받는 정책이다. 반면 탄소배출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

탄소배출권 시장,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기업이나 제조업체만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탄소의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탄소’를 하나의 경제 자산으로 다루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일반인 역시 간접적으로 탄소시장의 흐름에 참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탄소 감축 실천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저감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탄소 감축 데이터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인이 탄소배출권 시장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제도와 경로가 열려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구..

2025년 기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절차 A to Z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2025년 현재, 한국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K-ETS)는 모든 산업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운용되던 배출권 거래가 이제는 일정 배출량 이상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투자자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성숙하면서 거래 참여자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절차 또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실제 등록, 거래까지의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자세히 안내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이해: 기후위기의 새로운 시장2025년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법적, 경제적 시스템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그 중심에 있..